'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무산…미국 재판 가능성↑
2024-04-06 09:37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사진=AFP·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 여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AP 통신은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수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하급심이 그 권한을 넘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를 검토한 끝에 대검찰청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7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성명을 통해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