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세종시의원 20명 중 17명이 초선… 4대 의회 개원 앞서 '기대보단 우려'

2022-06-17 11:32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광역의원 뱃지.


지난 8년 간 세종시 정치권과 행정부를 장악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른바 여대야소 정국이 막을 내렸다.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행정부 수장을 국민의힘에 빼앗겨서다.

2014년부터 세종시 선출직 자리는 민주당이 차지해 왔다. 국회의원 의석과 행정부 수장 자리, 세종시의회 의석 역시 과반수 이상이 민주당 소속 인사들로 선출돼 원구성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달 1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정치구조가 바뀌었다. 국민의힘 최민호 당선인이 세종시장으로 선출돼 행정부를 맡게 됐기 때문이다. 세종시의원 역시 총 20석 의석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비례대표를 포함 7명, 민주당 소속 시의원 당선인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13명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정치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총 20명의 세종시의원 중 재선 의원은 세 명에 불과하다. 그 중 한 명은 보궐선거로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 4년 중 2년만 의정활동을 해온터라 반쪽짜리 임기라서 사실상 완전한 재선은 아니다. 따라서, 18명을 초선으로 봐야하기에 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회내에서 의회정치가 아닌 정당정치를 펼치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른바 패거리 정치에 따른 의석수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당선인 중 일부는 정치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오다가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행정을 다뤄왔던 최민호 당선인 체제의 세종시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관전포인트다.

게다가, 3대 의회와 마찬가지로 정무적 감각이 결여된 초선 의원들의 대거 입성으로 개원하는 4대 의회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4대 의회에 입성할 당선인 중 전문성을 띠고 있는 당선인은 3/1수준에도 못미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달 1일 개원 이후 상반기 원구성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감지된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 여·야 초선 의원들의 패거리 싸움에서 비롯된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다는 것은 상당한 책임감이 뒤따라야 한다. 이미 수 천억원의 지방채무가 발생돼 빚이 있는 세종시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들이 의정비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지급 받아 살아가기 위해선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지양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월급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요컨대, 임기 4년이란 유권자들이 지금 당장 고용한 계약 기간으로도 볼 수 있다. 4년 후의 재계약이 이뤄질지는 4대 의원들 스스로의 몫이다. 자신의 입신보단 시민을 위한 진정한 풀뿌리 정치를 펼쳐주길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