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일 검찰인사위 소집...검사장급 인사 전망
2022-06-17 11:1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중간 간부급 이상 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을 논의하는 인사위를 개최한다.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도 이르면 인사위 당일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 인사를 하기 전 인사위를 거쳤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실시한 고위급 검사 인사 당시 인사위를 소집하지 않았다.
위원회 규정이나 검찰청법상 인사위 소집이 필수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인사위 소집을 건너뛴 것을 두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런 지적을 고려해 후속 인사에 앞서 인사위를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