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렸는데 일주일 뒤 50만원 갚으라고?" 불법 사금융 신고 26% 폭증
2022-06-14 12:00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모씨(36). 그는 30만원이 급히 필요해 불법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렸다. 현재 전업주부인 데다 과거 연체 이력이 있어 제도권 대출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약 5분 뒤 불법대부업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3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후 50만원으로 갚을 것을 요구했다. 연체 시 주당 20만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1년으로 대입해 계산하면 무려 연 3476%에 이르는 폭리다. 일주일 후 장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가족에게 채무연체 사실을 알리겠다고 폭언 및 협박을 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 사례가 폭증했다. 주로 온라인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100만원 이하 소액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이 접촉점으로 활용됐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갈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수순”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기준금리가 뛰고 있는 만큼,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건은 9238건으로 집계됐다. 재작년보다 무려 25.7%나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증가율은 15.9%에 그쳤고, 유사수신은 오히려 1.7%가 감소했다.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가 4163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고금리(2255건), 대부 광고(1732건), 채권추심(869건), 중개수수료(21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대부 광고 관련 신고는 줄었지만, 고금리가 전년(1219건)에 비해 1036건이나 늘며 전체 건수를 끌어올렸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 대해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안내했다.
이를 바라보는 대부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난해 최고금리가 내려간 이후 ‘신규 신용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조달금리와 고객 위험도가 높은 특성상 연 20%로는 최소 수익성마저 담보되지 못하는 게 이유다. 대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빈도수를 크게 늘려가고 있다. 작년 6월말 기준 전국 4502개 대부업체의 담보대출 취급량은 51.9%로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는 이러한 기조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면서 조달금리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즉 저신용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금융기관을 이용할 기회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란 의미다.
업계는 이를 바로잡으려면 법정 최고금리를 최소 연 24%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업체별로 약 2~3% 수준의 영업 마진이 발생해 그나마 정상적인 기능 작동이 가능해진다. 대부금융협회는 현재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다.
대부금융협회 고위 관계자는 “업계 전문가들에게 현 최고금리 상황과 금리 상승이 저신용자의 금융 편익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결과가 나오면 9~10월에는 관련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 사례가 폭증했다. 주로 온라인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100만원 이하 소액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이 접촉점으로 활용됐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갈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수순”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기준금리가 뛰고 있는 만큼,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건은 9238건으로 집계됐다. 재작년보다 무려 25.7%나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증가율은 15.9%에 그쳤고, 유사수신은 오히려 1.7%가 감소했다.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가 4163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고금리(2255건), 대부 광고(1732건), 채권추심(869건), 중개수수료(21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대부 광고 관련 신고는 줄었지만, 고금리가 전년(1219건)에 비해 1036건이나 늘며 전체 건수를 끌어올렸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 대해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안내했다.
이를 바라보는 대부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난해 최고금리가 내려간 이후 ‘신규 신용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조달금리와 고객 위험도가 높은 특성상 연 20%로는 최소 수익성마저 담보되지 못하는 게 이유다. 대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빈도수를 크게 늘려가고 있다. 작년 6월말 기준 전국 4502개 대부업체의 담보대출 취급량은 51.9%로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는 이러한 기조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면서 조달금리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즉 저신용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금융기관을 이용할 기회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란 의미다.
업계는 이를 바로잡으려면 법정 최고금리를 최소 연 24%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업체별로 약 2~3% 수준의 영업 마진이 발생해 그나마 정상적인 기능 작동이 가능해진다. 대부금융협회는 현재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다.
대부금융협회 고위 관계자는 “업계 전문가들에게 현 최고금리 상황과 금리 상승이 저신용자의 금융 편익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결과가 나오면 9~10월에는 관련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