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吳 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 속도…서울 요지 주택공급 늘어난다

2022-06-02 18:00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상생주택 등 3대 주택공급 정책 견인
강남 3구, 탄력 받을 듯…압구정, 내년 상반기 중 밑그림 예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으로 출근하며 당선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시내 주택공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4선에 성공하면서다.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두면서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임기 내 ‘250만호+α’ 주택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담겼다.
 
오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안과 맞물려 큰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주택공급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상생주택 등 이른바 ‘오세훈 표 3대 주택정책’이 견인하고 있다.
 
먼저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 53개 구역에서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나, 일부 재건축 단지가 철회를 검토하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신규 지정도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여소야대’였던 서울시의회와 구청장 구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바뀐 만큼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신통기획은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남권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소규모 재건축 포함) 사업 332곳 중 약 35%에 해당되는 118곳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이 완료돼 조합이 청산 및 해산된 곳은 14곳에 불과하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 대상지인 압구정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 밑그림을 내년 상반기 중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압구정아파트지구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건축 설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신통기획 대상지는 압구정 2·3·4·5구역 등 4개 구역과 여의도 시범, 강남구 대치 미도·은마·개포우성 1단지, 송파구 한양 제2차 재건축단지 등이 포함돼 있다.
 
모아타운은 오래된 건물과 신축 건물이 섞여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정비하는 모아주택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 위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두 가지 정책은 주택 유형상 상대적으로 강북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서울 내 국지적인 변수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으로 현재 시장이 매력적이진 않다”면서 “그러면서도 반대로 오 시장의 주택정책 추진에 불안 요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책 속도를 높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