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2022-05-31 13:53
민주당 "초유의 검찰공화국 될것"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단장은 비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을 임명한다. 단장 산하에는 인사정보1담당(사회 분야)·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을 둔다. 인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을 배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시 법무부와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의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