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속도조절에도…안전진단 신청 릴레이

2022-05-29 18:00

 

도봉구 창동 아파트 단지와 차량기지. [사진=신동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신중론’을 내세우며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29일 도봉구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창동역 역세권 단지인 창동상아1차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접수를 진행했다. 해당 아파트는 694가구 규모로 1987년 11월 준공됐으며 지난해 6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또한 북가좌동 DMC 한양아파트는 최근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봉구 소재 한 공인중개업자는 “최근 들어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장은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다”며 “미리 추진을 해둬야 나중에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목동, 노원 등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단지들이 일제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준비가 안 된 단지는 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시장에 공급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앞서 서울시에서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들은 법이 개정되는 시기 전에 미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만약 실패하더라도 경험이 쌓이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서울시 주요 공급 대책 중 하나인 신속통합기획에도 신청 가능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1차 안전진다(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전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을 최종적으로 통과한 단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구조안정성 비율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등 안전진단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단지도 나오고 있다. 이달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라주공4단지가 군포시에서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통보받았다. 또 2390가구로 대단지인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도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