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 관련 보험사기 2년 새 178% 급증

2022-05-25 14:23
자배원, 보험사기 조사업무 매뉴얼 배포…기획조사 준비

[사진=연합뉴스]

 
#A 정비업체는 사고 차량을 중고 부품으로 수리했음에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허위청구서를 제출해 OO공제 등으로부터 60회에 걸쳐 약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모 씨는 렌터카를 임차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68명의 공범을 모집, 차선변경 차량만을 대상으로 삼아 79회 이상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약 5억원의 보험금 편취했다.


이처럼 택시와 렌터카 등 자동차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가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제조합 보험사기 적발액은 8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자배원이 관련한 조사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9년(36억원)보다 175% 급증한 액수다.

자동차공제조합이란 법인택시와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을 말한다.

자배원은 보험사기 적발액이 늘어난 데에는 자배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자배원은 △보험사기 조사기법 교육 △보험사기 공동조사 참여 △공제조합 보험사기 전담인력 배치 등을 집중해왔다.

이어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창구 부재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자동차공제 사기 사건들의 상담을 지원해왔다.

자배원은 올해도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방지와 적발을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제조합 보험사기 조사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체계적인 조사업무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차량 정비업체 허위청구와 SNS를 활용한 조직형 보험사기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건이 급증한 취약분야들을 분석하는 기획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완 자배원 전략기획부문장은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방지와 적발은 공제금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다수 공제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