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모임'과 인천고법 유치 협약 체결
2022-05-23 18:11
"시민 사법서비스 개선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립 최선 다할 것" 강조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모임’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홀영을 하고있다. [사진=더큰e음 캠프]
박 후보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더큰e음캠프 사무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모임’과 함께 인천 고등법원의 조속한 설립에 대해 협약했다.
이날 협약식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지지하는 서구 구민들도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모임은 선언문을 통해 “인천은 우리나라 2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항소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며 “사법분권과 사법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천고등법원의 조속한 설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16인과 인천 시민의힘 등 17개 단체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모임’의 선언문에 함께 연명했다.
협약식에서 박 후보는 “우리 300만 인천 시민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부담을 수십년간 감수했다”며 “인천 시민의 재판 청구권 및 평등권이 더 이상 침해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앞서 민선 7기에 △20대 대통령 선거 인천 지역공약으로 인천 고등법원 설립 제안 △인천고등법원 유치 태스크포스(TF) 설치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과 파급효과 연구용역 진행 등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었다.
박 후보는 “인천시장은 인천 시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인천고등법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인천 정치권, 시민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