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당정 가상화폐 긴급점검…추가 금리인상 결정

2022-05-22 11:00
'중국 견제' 美 주도 IPEF 24일 출범
대통령 26일 세종서 첫 정례 국무회의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오는 24일 가상화폐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를 연다.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26일 세종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정례 국무회의가 열린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24일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창립 멤버로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이 열린다. 

◆'루나 사태 재발 막자'…당정 24일 가상화폐 긴급점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 대응을 위한 당·정 긴급 정책간담회가 오는 24일 개최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모색하는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와 관련한 정부 부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루나 사태 등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은, 24일 1분기 가계신용 통계 발표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2022년 1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대출 증가세가 꺾여, 전체 가계신용 규모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주도 IPEF 24일 출범…한국 창립 멤버로

우리나라가 창립 멤버로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오는 24일 출범할 예정이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경제협의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인 24일 일본 도쿄에서 IPEF 출범식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尹 대통령, 26일 세종서 첫 정례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 부처 장관 18명 등 총 20명 중 과반수(11명)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6개 정부 부처의 장관이 임명됐다. 장관이 공석인 2개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 상태고, 교육부 장관은 후보자부터 물색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로 지명된 지 47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탓에 개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기준금리 또 오르나…26일 한은 금통위 회의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치솟는 물가 상승률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달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참석 위원 6명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1.25→1.50%) 높였다. 26일 회의에서 다시 0.25%포인트가 인상되면,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른다.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