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찬바람 부는 고용시장...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 계속될까

2022-11-06 14:14
10월 고용동향 발표...취업자 수 둔화 계속되나
한은, '9월 국제수지 통계' 발표...흑자 전환할까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다음주에 발표되는 고용시장 동향과 경상수지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오는 9일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호조세가 약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얼마나 줄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8일에는 한국은행이 '9월 국제수지(잠정)' 통계경상수지를 발표한다. 지난 8월에는 경상수지가 30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은은 9월에는 다시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10월 고용동향' 발표... 취업자 증가폭 주목
통계청은 오는 9일 지난달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5월 93만5000명에서 6월 84만1000명, 7월 82만6000명, 8월 80만7000명, 9월 70만7000명으로 점차 둔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 안 좋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만큼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0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가파른 금리 인상 속도로 내수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KDI가 앞서 제시한 전망보다 더 암울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9일 은행장 간담회…시장안정조치 협조 전망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는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은행권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의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일 5대 금융지주가 약속한 95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과 관련해 은행권의 지원을 다시금 당부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KB금융·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지주사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10일 해외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0일 해외 금융시장 리스크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점포 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사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등 경기민감 익스포저 관련 리스크 요인이 금융사로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분석된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제·금융 시장의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밀착 상시 감시를 통해 잠재 위험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취약 부문과 복합 위기 상황 등에 선제 대응,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尹 대통령, 7일 첫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관 합동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저해요소들을 확실하게 고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다.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는 지난 1일 국무회의 때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대책으로 윤 대통령이 지시한 안건이다.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라는 인파 사고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며 "우리 사회는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운영위, 8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수습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3일에서 연기된 일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속속 드러나는 정부의 부실 대응 정황 등을 문제삼고 대통령실의 책임을 따지며 국정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조사 결과를 본 후 국정감사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주무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이 장관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8일 중간선거...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할까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과 하원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36명을 뽑는다.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정부 심판론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원 선거는 공화당의 신승으로 보는 분석이 많고 하원 선거도 공화당의 승리로 보는 예상이 많다. 이어 중간선거 이후 주식시장의 상승랠리가 나타날지도 주요 관심사다. 
 
미국, 10일 10월 CPI 발표...물가 변동폭에 쏠리는 눈길
10일(한국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물가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판단하는 지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 9월 CPI 상승률(연율)은 8.2%였다. 시장은 10월 CPI 상승률(연율)을 8.0%로 보고 있다. 전달 대비 근원CPI 결과에도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지난 9월 근원CPI 상승률(월률)은 0.6%로 시장 전망(0.5%)을 웃돌아 충격을 줬다. 시장 이번 근원CPI(월률)를 0.5%로 보고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 접수 완료…조만간 보상안 발표 전망
카카오가 지난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했던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 피해 접수를 6일 마감한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이번 대란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받았다. 당초 지난 1일까지였던 접수 마감 시점을 6일까지 늘려 더 많은 접수를 받았다. 

카카오는 이번 피해 사례 접수를 바탕으로 무료 서비스 이용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추산한 공식적인 서비스 장애 시간은 총 127시간30분으로, 이를 기준으로 보상 수준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지·멜론·카카오톡 이모티콘 등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지급했다. 이들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액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카카오는 추산했다. 무료 서비스 이용자 등에 대한 보상안까지 합치면 카카오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9일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인물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달 9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9일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고 총 1천93만5천원 상당의 금품·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10일 1심 선고...집시법·감염병법 위반
2020년 8월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1심 판결 선고가 오는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오는 1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당시 국투본은 코로나로 집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