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에 바란다] <2> 김황식 "野, 한덕수 인준 통해 '큰 정치' 보여달라"

2022-05-13 00:00
"'자유' 강조한 尹 취임사…민간 자유 이끌어 낼 것"

김황식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통해 '큰 정치'를 보여달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민주당이 (한덕수 인준안을) 거부하면,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는 게 좋다는 여론이 과반"이라며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준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큰 정치를 해야지, '힘겨루기' 식으로 하면 민주당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한 총리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면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일이지 민주당이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언했다. 

김 전 총리는 대내외적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놓는 수밖에 없다"라며 "민간과 관료들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소통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전 총리는 "정치적으로는 극한 대립 상태고 경제적으로는 물가·금리 등이 전부 위기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협력과 협치는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견제를 해야 한다.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와 여당, 대통령도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위기를 만들면 성과는 민간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서 기업이 자유와 창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서 성장을 이루고 또 그 과실이 국민에게 잘 분배될 때 국민도 좀 더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 인사청문제도에 대해도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총리는 "의혹을 부풀리거나 왜곡해서 장관이나 정부 흠집 내기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인사청문회장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어떻게든 '흠집 내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 본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정부에 '소통'을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정치권에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장을 주면 결국 국민에게 손해로 돌아간다"며 "정치권이나 모두가 서로 협력할 때지 대립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다. 소통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