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니콘 기업 세계 비중 1.14%..."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성장 막아"
2022-05-06 14:57
우리나라의 신산업 경쟁력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은 12개로 전 세계 유니콘 기업(1051개)의 1.14%에 불과했다.
3대 신산업(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국내 6개사 시가총액 합계(195조원)가 중국기업 텐센트 시가총액(630조원)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경총은 과도한 기업규제가 신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은 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수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공정위안)을 비롯해 다수 광범위한 규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격의료, 핀테크 등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개혁이 미진한 상황이다.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의료법상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에서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망 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유니콘 기업의 등장도 매우 드물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총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先)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은 12개로 전 세계 유니콘 기업(1051개)의 1.14%에 불과했다.
3대 신산업(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국내 6개사 시가총액 합계(195조원)가 중국기업 텐센트 시가총액(630조원)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경총은 과도한 기업규제가 신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은 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수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공정위안)을 비롯해 다수 광범위한 규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격의료, 핀테크 등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개혁이 미진한 상황이다.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의료법상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에서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망 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유니콘 기업의 등장도 매우 드물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총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先)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