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문 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본다"
2022-04-26 16:04
"국민이 어떤 것 원하는지 잘 판단하고 거부권 행사하리라 믿는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판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을 통폐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일침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의원들이 '불(不) 수사 특권'을 가지자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전에 세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그런 건 아니다"라며 "그것은 국회와 여야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이 전혀 변한 게 없다"며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이 있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라고 답했다.
또 "윤 당선인은 이런 것보다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왔다"며 "그런데 다수 정당의 힘으로 잘못돼 가는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인선 발표가 지연되는 것에는 "행정부를 깔고 앉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함께 조율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 인선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가장 겸손하게 가자고 해서 슬림화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건의한 대통령실 교육과학수석 신설에는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교육부의 자체 개혁이 우선이고, 교육과학수석이 필요한지는 차후에 논의해야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판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을 통폐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일침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의원들이 '불(不) 수사 특권'을 가지자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전에 세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그런 건 아니다"라며 "그것은 국회와 여야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이 전혀 변한 게 없다"며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이 있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라고 답했다.
또 "윤 당선인은 이런 것보다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왔다"며 "그런데 다수 정당의 힘으로 잘못돼 가는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인선 발표가 지연되는 것에는 "행정부를 깔고 앉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함께 조율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 인선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가장 겸손하게 가자고 해서 슬림화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건의한 대통령실 교육과학수석 신설에는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교육부의 자체 개혁이 우선이고, 교육과학수석이 필요한지는 차후에 논의해야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