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혜택을 현재 대비 약 2배로 상향할 경우 향후 4년간 약 2조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1억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해외 주요 콘텐츠 강국들은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 등 효과를 위해 콘텐츠 제작비에 높은 비율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공제율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제도를 예시로 들며 이 같은 정책이 제작비 지출을 줄일뿐 아니라 부가가치, 고용, 세수를 동반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영상콘텐츠 산업의 2016년도 총 부가가치 창출은 2013년도 대비 73%가 상승했고,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전일 종사 근로자 수는 62%, 세수는 67% 증가했다.

예컨대 제작비로 2664억원이 투입된 디즈니의 '완다비전'은 미국 내 세액공제율 25%를 적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약 666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완다비전'을 국내에서 제작했다면 대기업 기준 공제율인 3%를 돌려받아 약 80억원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오징어 게임'(약 250억원) 규모의 작품이 2편은 더 나올 수 있는 금액 차이다. 

이어 영국 사례를 토대로 국내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을 현재보다 약 2배 늘릴 경우(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 그 효과를 추산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 기준 방송·영화·OTT 세액공제율 확대에 따른 향후 4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총 1조8710억원, 부가가치 7460억원, 취업 9922명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영상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핵심 소프트 파워로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말로 예정된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현행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직접제작비로 제한된 세제지원 대상을 외주제작비와 같은 제작투자비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OTT 콘텐츠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의 사회로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 강지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김찬혁 스튜디오드래곤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상헌, 홍석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이 주요 콘텐츠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영상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헌 의원은 "국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해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았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은 "글로벌 OTT들은 K-콘텐츠 투자·구매 시 국내 제작사에 소폭의 마진을 보장하지만 이용률에 기반 한 추가 수익은 지급하지 않는다. K-콘텐츠의 해외 인기 수혜는 글로벌 OTT가 독점하고, 수출을 통한 국내 제작사의 역량 증대 기회는 상실되는 구조가 장기 고착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국내미디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