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가림지구·금곡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2023년 9월까지 진행
2022-04-21 09:34
'2022년 제1회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의결...1억 1700만원 투입
수원시 권선구 ‘가림지구’, ‘금곡지구’ 위치도 [사진=수원시]
시는 21일 최근 서면으로 연 ‘2022년도 제1회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림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대상은 권선구 오목천동 350-1번지 일원으로 전체 269필지(25만 7369㎡)이고, ‘금곡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대상은 권선구 금곡동 509-3번지 일원으로 203필지(22만 7489㎡)이다.
이에따라 시는 총사업비 1억 1700만원(국비 100%)을 투입해 2023년 9월까지 가림·금곡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책임수행기관 위·수탁 체결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경계확정,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등으로 이뤄진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 7억여 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12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번에 지정된 2개 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를 새롭게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장안구 하광교지구 등 6개 지구는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