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다. 새 정부에서는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북억지력을 제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이 올해 들어 13번째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하였다. 향후 북한이 더욱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확고하다면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보자. 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 기조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명분으로 김정은 정권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미·북 간에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였다. 문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트럼프 정부에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는 찾아볼 수 없었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을 구제해주고 위상만 세워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김정은 정권은 오히려 각종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와 게임체인저 전략무기 개발에 주력하였다. 애당초 북한은 비핵화 문제에 관심이 없었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속셈이었다. 문 정부는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곧 성사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물 건너가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종전선언 추진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동분서주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정부는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부화뇌동하여 UN의 대북제재를 풀어주려고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되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을 하면, 김정은 정권에 날개를 달아주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문 정부는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한미연합훈련도 똑바로 하지 않았다. 유사시를 대비하는 방어적 차원의 정당한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실패’라고 평가한다.
 
지난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자랑했던 북한의 핵·ICBM 모라토리엄도 깨져버렸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무너진 모래성이 되어버렸고, 이제 남북관계는 2017년 군사적 긴장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최근 북한이 강경한 자세로 돌변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자.
첫째, 북한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북한이 역대 정부를 상대로 사용해왔던 수법이다. 둘째, 북한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코로나 19사태와 UN의 대북제재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제 사정도 힘들어졌다. 김정은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다목적인 포석이다. 셋째,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정신이 없는 바이든 정부를 겨냥해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미국과 군축협상을 시도하려는 속내가 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외교안보 분야 현안을 살펴보자.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당면할 최우선 과제는 한미동맹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종전선언 추진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은 불편한 관계였다. 한미연합훈련도 대북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상화해야 한다. 지난 4월 7일 윤석열 당선자가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한미군사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는 상징적인 신호탄이다. 조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대북억지력 확보, 북한의 비핵화, 경제안보 등의 현안을 놓고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활용하여 대북억지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대북제재 압박수위를 높여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안보 문제도 중요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문제가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등을 둘러싼 미·중 간의 기술경쟁이 맞물려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와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장악을 통해 경제패권을 장악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 따른 경제안보 문제가 촉발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면서 쿼드(Quad) 가입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문제를 국가안보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 북한의 거센 무력도발도 예상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한미동맹 관계는 기존의 군사동맹을 강화함은 물론 쿼드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가입 등을 통한 경제동맹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조만간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북한에 끌려다니지 말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원칙적이고 결단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한·미 간의 기술동맹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견제와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제안보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예상하여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안보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인, 전문학자, 전직 관료 등 각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문가 풀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