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LTV 완화? 물가·금융안정에 부작용 초래"

2022-04-14 10:57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인수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대출 완화정책이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14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LTV 규제 완화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LTV 완화 조치는 그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수위에서 추진 중으로 알려진 LTV 조정은 첫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인 보완책으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같은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 안정, 금융안정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TV(Loan to Value Ratio)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LTV 80%'를 내건 바 있다. 청년 등이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기간 LTV 등 대출규제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자산 증식의 기회를 잃은 만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일률적으로 70%로 확대하겠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