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일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저지 총력
2022-04-10 16:17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검수완박' 반대 입장 밝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아주경제DB]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오는 12일 예정된 민주당 의원 총회를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1일 김오수 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저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8일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전국 검사장 회의는) 수도권 검사장 위주로 모이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입장을 달리 하신 분은 없었다"면서도 "(검찰총장 주재 회의 결과를 민주당에 전달하는 절차가 있을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예정된 바도 없고, 방안을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검찰은 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직접 수사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들이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봤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에 반발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지난 8일 검사 회의를 열고 "또 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1일 김오수 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저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8일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전국 검사장 회의는) 수도권 검사장 위주로 모이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입장을 달리 하신 분은 없었다"면서도 "(검찰총장 주재 회의 결과를 민주당에 전달하는 절차가 있을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예정된 바도 없고, 방안을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검찰은 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직접 수사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들이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봤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에 반발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지난 8일 검사 회의를 열고 "또 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