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공기관에 변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직급 하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들이 관내 변호사의 직급과 처우를 하향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그 처우를 변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국민 권익 향상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근 수년간 변호사들이 사회 각 공공 분야에 활발히 진출했고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정부 산하 공직 유관 단체에서 변호사 채용 시 변호사 처우를 하락시키고 직급을 하향하고 있다’는 다량의 익명 제보를 접수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변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기관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배제해 급여 수준 및 직급을 일반 직원보다 낮게 부여하는 역차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기관들이 관내 변호사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하향된 직급 및 열악한 처우를 제공해 변호사들이 법률 전문성을 펼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기관에서는 열악한 처우로 관내 변호사들이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된 상황을 악용해 이들에게 위법한 법률적 판단을 강요하는 사례마저도 존재한다”며 “이런 문제점들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문제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변호사들이 공공 분야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체제 도입 및 준법 시스템 구축에 있어 법률전문가가 앞장서 이를 이끌어갈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대해서도 “직급 하향을 주도하는 공공기관들을 선별해 정책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