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형 빌라 등 합산 배제' 검토...'갭 투자' 자극 우려도
2022-03-30 18:56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형면적 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의 '주택 숫자 합산 배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민간의 세금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인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논리지만, 자칫 전세금 돌려막기식 '갭 투자' 활성화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인수위 산하 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 검토과제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하고, 그 아래 금융‧세제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를 구성해 경제 1‧2 분과의 전문‧실무위원을 배치했다.
특히 인수위 측은 "9명의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부동산TF의 논의가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