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관광 수입이 매년 1조8000억원씩 발생하며,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3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로 인한 수입이 매년 1조8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GDP 증가효과가 뒤따라 적게는 1조2000억원에서 많게는 3조3000원까지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청와대 경관이 수려하고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는 특수 가치를 지니면서 관광 수요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경복궁과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 등반로 개방 효과도 추가적으로 뒤따르는 관광 효과다. 특히 청와대와 용산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청계천 수준의 방문객이 발생한다면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만8000명(국내 1619만2000명, 해외 51만6000명)에 이르며, 이에 따른 관광수입이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1조8000억원 중 국내 관광객 수입과 해외 관광객 수입은 각각 9000억원이다.

김 교수는 관광수입 효과 추정이 청계천 연간 방문 인원(1740만4000명)을 기준으로 기존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69만6000명)을 차감,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순증효과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부터 국가정책, 제도에 대한 신뢰 등 공동체가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했다.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정부 신뢰 증대로 정책 집행에 대한 국민 지지를 이끌어 내 정책 실효성 개선과 정보교류 촉진에 따른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레가툼연구소는 제도적 신뢰 등 5개 지표의 점수를 산술평균해 사회적 자본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한국은 45.2점(100점 만점)으로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이유로 제도적 신뢰(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등) 미흡을 꼽았다. 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확대하면 상호 간의 정보 교류 활성화에 제도적 신뢰가 높아져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의 제도적 신뢰가 증대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촉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2020년 GDP 기준 1조2000억~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도적 신뢰 수준이 OECD 내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슬로바키아(31위, +2.8단위) 또는 대통령 관저를 국민들에게 개방한 우루과이(+7.5단위)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국가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