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눈치보기?…한전, 2분기 전기료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2022-03-29 09:35
한전 3원 인상 추진 산업부에서 제동
윤석열 '전기요금 동결' 공약도 영향
기준연료·기후환경요금 예정대로 인상
윤석열 '전기요금 동결' 공약도 영향
기준연료·기후환경요금 예정대로 인상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전은 2분기(4~6월)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h(킬로와트시)'로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를 만드는 연료비가 오르면 이를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한전이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다음 분기 조정단가를 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린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h당 3.0원 인상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날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하자 동결을 결정했다.
한전은 "정부가 국제 연료 가격 상승으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확정해 4월부터 적용하는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고려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1분기와 동일한 0원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h당 6.9원이 오른다.
정부가 물가 부담을 동결 이유로 내세웠지만, 오는 5월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3일에 이어 전날에도 전기요금 문제는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 긋기를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4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부와 한전이 결정할 내용으로, 인수위 차원에서 동결 의견을 내거나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