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에 1명꼴 살해"...국제검사협회-유네스코, 언론인 대상 범죄대응
2022-03-27 14:12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국제기구는 지난달 14~18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및 남미의 13개국 검사 23명을 상대로 '언론인에 대한 범죄 수사·기소 및 표현의 자유 보호에 관한 국제교육과정'을 공동 개최했다.
IAP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평균 4일에 1명꼴로 1200명이 넘는 언론인이 살해당했고, 다수의 범죄가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대형 부패사건을 취재하는 중에 발생했다"며 "개별 국가에서 범죄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두 국제기구는 앞서 2020년 전 세계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뒤 검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처벌되지 않은 상태로 종결됐던 관련 범죄들이 엄정히 사법처리될 수 있도록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처벌까지 검사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은 개회식에서 "언론인 대상 범죄의 특성상 검사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초국가 형태로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국제공조가 수사와 기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