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ㆍ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최근 5년간 3만명↑
2022-03-24 09:01
나이가 많은 만 13세 비중 가장 높아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3만명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나이가 많은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2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만199명이었다. 강간·추행은 1913명,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은 만 13세였다. 강도범 47명 중 43명도 만 13세로 같은 나이였다. 반면 만 10세의 경우 최근 5년간 살인·강도 0명, 만 11세는 살인 1명·강도 0명, 만 12세는 살인 2명·강도 4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