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필요...검찰 수사중립성 어떻게 지킬지가 중요"
2022-03-23 11:03
"대장동 수사, 국민적 의혹 해소하려면 특검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공정성이 담보되고 검찰 조직 문화가 개선되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해결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폐지보다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특수활동비 등) 집행의 투명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나,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도 있다"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 조정하는 문제도 얽혀 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의 다른 공약인 '검찰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직제 개편안을 바꾸려 한다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검찰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이 밝힌 입장은 앞서 대검이 인수위 업무 보고를 앞두고 제출한 의견과 다르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하는 입장과 검찰총장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담겼다고 알려졌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 수사의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지는 중요하다"며 "검찰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으로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폐지보다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특수활동비 등) 집행의 투명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나,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도 있다"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 조정하는 문제도 얽혀 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의 다른 공약인 '검찰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직제 개편안을 바꾸려 한다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검찰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이 밝힌 입장은 앞서 대검이 인수위 업무 보고를 앞두고 제출한 의견과 다르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하는 입장과 검찰총장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담겼다고 알려졌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 수사의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지는 중요하다"며 "검찰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으로 이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