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한민국 정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적극 나서야"
2022-03-22 13:33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현 난민 수용 조치로 부족"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국제적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해 "지난달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 침략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에게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변협은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정부가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2012년 유엔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2015년에는 '재정착 난민제도'까지 도입해 매년 해외 난민을 직접 수용한다.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을 '특별기여자'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변협은 "러시아의 부당한 무력 침공에 대항해 항전 의지를 밝힌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들에 대해 지지와 연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난민 보호와 인권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과 인도적 지원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해 "지난달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 침략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에게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변협은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정부가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2012년 유엔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2015년에는 '재정착 난민제도'까지 도입해 매년 해외 난민을 직접 수용한다.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을 '특별기여자'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변협은 "러시아의 부당한 무력 침공에 대항해 항전 의지를 밝힌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들에 대해 지지와 연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난민 보호와 인권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과 인도적 지원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