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돌연 연기…왜
2022-03-21 09:37
애초 21일 오전 발표 예정…"협의 진행" 이유 연기
물가인상 부담·'전기요금 동결' 尹 공약 영향 분석
물가인상 부담·'전기요금 동결' 尹 공약 영향 분석
서울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전은 전날 저녁 홈페이지에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1일 오전에 공개할 예정이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을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미룬 것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한 결과를 조정단가 결정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한전은 3원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전기요금 정산 기준 중 하나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요금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을 합쳐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발전 연료비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게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해왔다. 연료비 조정단가에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가 반영된다.
현재 전기요금은 4월 인상이 예정돼 있다.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나란히 올라서다.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2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연료비 조정요금까지 오르면 서민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한전 발표에 제동을 건 것은 물가 상승 부담을 누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5월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건 점도 요인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정책과 배치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