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하향조정 고려"
2022-03-18 14:40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확진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0.05∼0.1%)으로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19를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급'으로의 하향 조정을 언급한 것이다.
등급 조정이 이뤄질 경우,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확진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신고 기한에 시간이 더 생기는 셈이다.
아울러 현재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