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시작한 가운데 자영업자들과 의료진의 견해가 부딪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오미크론이 독감 수준의 치명률이라고 말한 만큼 영업 제한 정책을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는 방역 정책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우려하고 있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적모임 6명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를 골자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0일 종료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근거로 현재 정부의 방역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 북창동 먹자골목에서 돼지갈비 집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정부가 '독감 수준'의 치명률이라고 발표하지 않았나. 오미크론은 독감 수준이라고 했으니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 정책을 풀어줘야 한다"며 "풍토병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재택 근무까지 권장하니 회사 근처 식당들은 '죽을 맛'이다"라고 말했다.
 
인근에서 복집을 운영하는 최모씨도 낮은 치명률을 근거로 방역정책에 대한 불만을 말했다. 최씨는 "정부에서 이제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라고 발표하며 위중증 관리 위주로 가겠다고 했다"며 "위험한 사람 중에 백신 안 맞은 사람 비율이 높다고 한다. 백신 접종률은 더 높이고 위중증 환자는 관리하고, '6명 인원제한'으로 단체 손님을 못 받게 하는 정책은 풀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해외 사례를 근거로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다면 왜 매일 20만, 30만씩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모두 방역 정책을 다 풀고 일상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오미크론이 주를 이루는 만큼 불필요하고 효과 없는 방역 정책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방역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자영업자가 많은 가운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인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전날 진행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영업 제한 정책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백신 미접종자 보호였다"며 "현재 감염된 사람 중에 미접종자의 비율이 10% 미만이고 대부분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감염된 것이다. 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의 당위성은 사라졌기에 영업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방역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영업제한 해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중환자들의 전원이 잘 안 되고 응급실에서 안 받아주는 문제가 최근에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1~2주 정도 기다리면 정점이 확인될 테니 그때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