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한국·미국·EU 등 WTO 주요국, 러시아 규탄
2022-03-16 08:32
벨라루스 WTO 가입 작업에 불참 의사 밝혀
[사진=연합뉴스]
이들 국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군과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각국은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나 러시아산 상품·서비스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 정지 또는 기타 WTO 협정상 의무 이행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혜국 대우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에 따라 한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교역 조건을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각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WTO 가입과 관련한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 참여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전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 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이번 공동 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