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대출금리, 걷는 예금금리 관행 바꾼다"…은행권 규제 예고
서울의 한 지점 대출 창구(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윤 당선자가 주요 금융공약으로 내세웠던 ‘은행권 예대마진 관리 강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급등하는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 상승폭이 미미해 예대마진 확대에 대한 비판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 은행권 압박에 따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올해 초 “금융기관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손질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공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은행별 가산금리 산정 체계와 담합 요소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공약은 시중은행 등이 금융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 금융당국 정책을 명분으로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줄이는 대신 가산금리를 올렸고 그 결과 사상 최대 수익을 시현했다. 반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돼 은행권 폭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국회 역시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선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와 금융위 개선 권고 등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예대금리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0%포인트로 한 달 만에 0.25%포인트 확대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또한 전월보다 0.03%포인트 벌어진 2.24%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년 6개월(2019년 7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제도 손질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중심으로 예대금리 산출 체계를 검토한 데 이어 현재 금융회사 예대금리 산정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안에 대한 시장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해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어떤 요인에 따른 것인지 분석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새 정부의 이 같은 예대금리 규제 강화 움직임이 곧 은행권을 향한 압박으로 이어져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른 대출소비자 권익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된다. 반면 정부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작지 않은 만큼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금리 상승기 예대금리차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데다 당국 대출 규제에 따른 총량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보니 대출 차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대금리차에 대한 정부 개입이 시장경제 논리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차는 현재도 공개되고 있고 개별 은행들의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가 담긴 가산금리 산정 내역까지 공개하면 은행 간 차이나 경쟁력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며 "이 같은 규제가 은행권에는 또 다른 관치금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