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연루' 곽상도 재판 시작...오는 17일 준비기일
2022-03-04 14:36
곽상도 측 "공판 과정에서 진실 밝혀질 것"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 3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정식 공판에서의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꼭 출석할 필요는 없어, 곽 전 의원의 이날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뇌물 25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남 변호사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충분히 곽 전 의원 등의 혐의가 소명됐다는 입장이지만,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공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공소장과 검찰이 제출하는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고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 3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정식 공판에서의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꼭 출석할 필요는 없어, 곽 전 의원의 이날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뇌물 25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남 변호사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충분히 곽 전 의원 등의 혐의가 소명됐다는 입장이지만,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공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공소장과 검찰이 제출하는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고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