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러발 에너지값 급등에 韓 물가 상승·무역수지 악화 우려"
2022-03-03 19:44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석탄발전 가동률 높여야"
에경연은 3일 내놓은 '대러시아 경제·금융제재 확대의 국내 에너지 수급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공급망 충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가 10% 뛰면 국내 물가는 약 0.1%포인트(p), 전체 산업 생산비는 0.67%p 각각 상승할 것으로 에경연은 추산한다.
에너지값 상승은 무역수지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에경연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국내 에너지 수요는 많이 감소하지 않아 우리나라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에경연은 국제 사회 경제제재와 러시아 대응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본다. 에경연은 "(러시아) 에너지 수출입 부문에 국제금융통신망(SWIFT·스위프트) 제재를 부과하거나,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대규모 공급 중단이 발생하면 두바이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150달러 수준까지 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오는 4월 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전기요금에 에너지값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경연은 "유류세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면제를 위기 해소 때까지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값 수준이 1분기 이상 지속한다면 전기요금 조정에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소 가동률 상향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에경연은 "현재 원자력발전 가동률은 약 90% 수준으로 추가 증발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석탄발전기를 중심으로 다른 발전원 발전량을 제한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