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북한에 백신 6000만회분 지원…인권문제 상기헤야"

2022-02-23 18:45
북한인권결의안 3년 연속 불참 韓 비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북한 인권의 중요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6000만회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주민 모두가 최소 2회의 접종을 할 수 있도록 6000만회분의 백신 공급 전략에 합의할 것을 국제공동체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신 지원이 북한의 국경 개방과 국제공동체와 교류 재개 등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북한은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배정한 백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백신 일부를 먼저 제공받은 후 나머지를 받을 때 다양한 압력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국제사회에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전 주민 2회 접종을 보장하자는 킨타나 보고관의 주장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지난해 말 유엔 측이 북측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이번 방한 중 유럽연합(EU)과 면담할 때 백신 이슈를 제기했다"며 "북한이 백신 수급 대가를 지불할지, 이를 위해 경제제재 해제를 요청할지 등의 문제를 이른 시일 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인권 문제도 강조했다. 그는 "전후 납북자 516명을 포함해 수많은 납치 피해자와 한국전쟁 포로가 북한에 있다"며 "유엔 회원국은 북한 인권 의제를 (대북) 협상에서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 년간 도외시된 인권 문제를 존중·보호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공동체와 유엔도 북한과 교류할 때 인권, 비핵화, 평화 이니셔티브를 반영하기 위한 대담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이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3년 연속 불참한 데 대해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3년 연속 불참은) 일부 후퇴하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다"며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 당국을 독려했다. '조용한 외교' 이상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 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15일 방한했다. 그는 2016년 8월 임기 시작 이래 이번까지 한국을 7번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