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에 대검 수정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
2022-02-22 11:19
"수사정보 수집관리 분석 및 검증평가 기능 조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검찰총장의 '눈과 귀' 라고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관실이 담당해온 수사정보 수집·관리 분석 및 검증·평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수정관실의 전신은 1999년 대검에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문재인 정부는 그간 검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대검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해왔다.
2017년에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 작업에 들어가 2018년 초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을 바꿨다.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이 보임되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 2명이 있던 산하 수사정보담당관도 1개로 축소했다.
수정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직 시기 판사 사찰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이 불붙었다. 지난해까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는 해당 의혹으로 여러 차례 고발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여러 차례 수정관실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말 "방향은 수사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수정관실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하고 새로운 규정 등을 만들어 재설계하겠다"며 "대검과 큰 이견이 없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관실이 담당해온 수사정보 수집·관리 분석 및 검증·평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수정관실의 전신은 1999년 대검에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문재인 정부는 그간 검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대검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해왔다.
2017년에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 작업에 들어가 2018년 초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을 바꿨다.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이 보임되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 2명이 있던 산하 수사정보담당관도 1개로 축소했다.
수정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직 시기 판사 사찰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이 불붙었다. 지난해까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는 해당 의혹으로 여러 차례 고발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여러 차례 수정관실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말 "방향은 수사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수정관실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하고 새로운 규정 등을 만들어 재설계하겠다"며 "대검과 큰 이견이 없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