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2차 가석방 심사대상...'국정농단' 삼성 최지성·장충기 포함
2022-02-21 12:21
박범계 "가석방 규모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워"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차관 주재로 여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열린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현재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내년 7월께 형기가 끝난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차 가석방 심사 명단에 올랐다. 그는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도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
최 전 부총리 역시 지난 1차 가석방 심사 때 대상자에 올랐다가 보류 결정이 났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 전 부총리가 가석방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크고 작은 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치적인 가석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2차 가석방 심사 명단에는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도 포함됐다. 황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있다"며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1차로 가석방했다. 오는 28일 1000여명을 2차로 가석방 할 예정이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수형 기간에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 취약자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차관 주재로 여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열린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현재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내년 7월께 형기가 끝난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차 가석방 심사 명단에 올랐다. 그는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도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
최 전 부총리 역시 지난 1차 가석방 심사 때 대상자에 올랐다가 보류 결정이 났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 전 부총리가 가석방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크고 작은 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치적인 가석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2차 가석방 심사 명단에는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도 포함됐다. 황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있다"며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1차로 가석방했다. 오는 28일 1000여명을 2차로 가석방 할 예정이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수형 기간에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 취약자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