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90% 中企서 발생...경찰청, 10월까지 특별단속
2022-02-20 15:57
[사진=연합뉴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593건 발생했고, 지금까지 관련자 총 16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7년 336명, 2018년 352명, 2019년 381명, 2020년 345명, 2021년 224명이다. 유형별로는 산업기술 유출 45명, 영업비밀 유출 548명이다. 피해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40명, 대기업이 53명이었다. 유출 지역으로는 국내가 522명, 국외가 71명이었다.
이에 국수본은 올해 10월 말까지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 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인 총 101명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 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수사관들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 교육도 할 예정이다.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도 병행한다.
또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각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건을 경찰이 넘겨받아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사례를 단속한 수사팀에는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