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 수사' 개선안 마련해 발표 예정...이번주 2차 회의
2022-02-20 15:3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중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연다. 회의 안건에는 통신 수사 개선안 초안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은 인권친화적 수사와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학문적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나온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초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출범 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어 통신 수사 관행과 관련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통신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내부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위원들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출범 첫해인 지난해 정치권·언론계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과도한 통신 수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무분별한 통신 사찰 논란을 빚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유감을 표하며 외부 목소리를 반영한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가닥이 잡히면 최종 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