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초대 중대재해 자문기구 위원장에 권창영 변호사 내정
2022-02-17 14:40
효율적인 중대재해 수사 방안과 공판 전문성 강화 등
권창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대검찰청 중대재해 자문기구 초대위원장에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내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권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 위원 인선 작업을 조만간 끝내고 자문 기구를 정식 출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과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민사보전법', '민사집행법',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 재해관련소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선원법 해설', '항공법 판례 해설' 등 책을 쓰고 연구했고, 사법연수원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가르쳤다.
한편 대검 중대재해 자문기구는 효율적인 중대재해 초동 수사 방안과 사고 책임자에게 적용할 양형인자 발굴, 수사와 공판 전문성 강화 등 분야의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자문기구 위원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권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 위원 인선 작업을 조만간 끝내고 자문 기구를 정식 출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과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민사보전법', '민사집행법',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 재해관련소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선원법 해설', '항공법 판례 해설' 등 책을 쓰고 연구했고, 사법연수원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가르쳤다.
한편 대검 중대재해 자문기구는 효율적인 중대재해 초동 수사 방안과 사고 책임자에게 적용할 양형인자 발굴, 수사와 공판 전문성 강화 등 분야의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자문기구 위원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