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국 북콘서트 발언 논란' 이성윤 중징계 청구
2024-01-17 17:51
"尹사단,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 언급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 출간기념행사(북콘서트)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이달 4일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위원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 청구 사유로 제시됐다.
출판기념회 진행은 당시 현역이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 위원은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때 형사 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찰을 진행했고, 이후 대검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 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책 '꽃은 무죄다'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