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대선 후보 공약이 '그야말로 판에 박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 '거기서 거기'라는 뜻이다. 주택 공급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임기 내 200만~300만호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17일 수도권 유세를 통해 부동산 민심 확보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강남지역에서 꺼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을 이날 노원구에서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집값이 갑자기 올라서 세금이 오르니 화나지 않느냐. 저도 화나더라"며 "재산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게 올라간 것을 차츰차츰 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후보도 이날 경기 안성 지역 유세 중 "안성이 경기도에서만 집값 상승률이 38%로 넷째다. 여러분 소득이 38% 올랐느냐"며 현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이밖에도 표심 확보에 급급한 두 후보는 경인선 지하화와 가상자산 과세 기준 상향 등 닮은 듯 다른 '유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李·尹, 대규모 공급부터 GTX까지 판박이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당선 시 '311만+α(알파)'호와 250만호의 주택 공급을 각각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현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206만호에 105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지역 28만호, 비수도권에 29만호씩이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강남구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해 1만2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윤 후보 역시 공공 주도(50만호)와 민간 주도(200만호)를 합해 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다. 두 후보는 모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규제를 대폭 재조정할 방침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도 대폭 허용한다. 

이와 함께 두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도 나란히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일명 'GTX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GTX A·C·D 노선을 연장하는 한편, E·F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누가 돼도 '보유세 개편·가상자산 비과세'

이 가운데 A·C 노선 연장 계획은 앞서 윤 후보가 발표한 GTX 관련 공약과 크게 유사하다. 윤 후보는 지난달 7일 '수도권 광역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GTX-A 노선을 평택까지, C 노선을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평택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경인선·경부고속도로 등 인프라 지하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의 경인선 지하화 공약과 겹친다. 두 후보는 LTV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각각 90%, 8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두 후보의 세제 완화 공약도 유사하다. 이 후보는 당선 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완화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윤 후보는 2년간 중과세 유예를 약속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일부 완화를 약속했고, 윤 후보는 전면 개편을 공약했다. 둘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은 예고된 셈이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먼저 발표한 공약에 이 후보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