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금융위원회를 향해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를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연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만기 연장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당에서도 대출만기 재연장을 언급한 가운데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중기중앙회는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직원 둔 자영업자 수는 2020년 145만명에서 2021년 135만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금액은 2020년 722조원에서 2021년 886조원으로 급증했다. 자영업자들의 고용이 위축되고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대출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득분위별 대출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소득층인 1분위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해 전 분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2분위 19%, 3분위 18.1%, 4분위 13.3%, 5분위 14% 순이었다.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된다면 대부분 업종에서 DSR(원리금 상환 비율) 상승해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계기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우려다.
 
지난 1월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에서는 중기·소상공인 87%는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고 답해 만기연장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할 것과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취약차주 대상 이자 채무 면제,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도 건의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지원은 유동성 위기 조기 차단·연쇄도산 위험 예방에 기여해 실제 중소기업도 78.3%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에 건실한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추 본부장은 “작년 9월 3차 연장 시기보다 최근 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배 이상 늘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6개월 만에 세 차례나 인상되는 등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만기 연장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기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목소리를 내 이목이 쏠린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연장을 해줘야 한다”며 “연장이 안 되면 방역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