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추경 증액에 정부도 공감…국회 뜻 모아달라"

2022-02-07 10:45
"정부, 합리적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며 홍 부총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김 총리는 국회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김 총리는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다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세출 구조조정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당국도 이러한 고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 도출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민생 지원이 목표인 만큼 이번 추경은 신속성이 중요하다"며 "추경이 민생 현장에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총 14조원 규모로 직접 지원과 시급한 방역 보강에 중점을 뒀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여행업·숙박업 등을 포함해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