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원안 집행'에 힘 싣는 文 "긴급지원이 주목적…속도가 생명"

2022-02-03 14:38
설 연휴 복귀 후 참모회의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인 30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이 주목적인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에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추경안 규모는 14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14조원 이상의 증액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총액, 재원 마련 방식, 처리 시점 등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강화와 코로나 방역 보강 등을 위해서는 추경 규모가 35조원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크게 총 5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여야의 분위기에 ‘신속 처리’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