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사기 3년간 3만여명·1643억원 적발
2022-02-01 16:00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이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한 조직형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3만73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병원.브로커 관련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20년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1만3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본인부담 급여 및 비급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사기로 인해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은 키우고 있다.
이런 사기 등 영향으로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14%가량 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3단계 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