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실효적 기준 없이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자체 종결"
2024-10-29 17:01
담당 부서 판단만으로 4400건 내부 종결 확인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 과정에서 실효적 기준 없이 자체 내부 종결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감원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조정 업무 처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7080건이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단일 분쟁으로는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감사원은 금감원이 백내장 관련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방법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백내장 등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감원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