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보다 송치 사건 많아...전국 최다
2022-01-20 14:12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송치 사건 줄어도 많아
수원지검, 고검 신청사 [사진=연합뉴스 ]
전국 검찰청 중 수원지검이 가장 많은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지검에 송치된 형사 사건은 6만4275건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만4188건으로 2위, 인천지검은 6만2553건으로 3위로 집계됐다.
반면 형사부 검사 수는 수원지검이 24명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 검사 총 51명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 이는 25명인 인천지검보다도 적은 숫자다.
이런 이유로 수원지검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형사1~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인권보호부)의 업무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원지검 형사부가 맡은 송치 사건은 5만3619건으로, 검사 1인당 월평균 186건을 배당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이 생겨나면서 수원지검 송치 사건은 2020년에 비해 지난해 37.6% 감소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각각 42.4%, 38.5%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송치가 줄었다.
그러나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량은 여전히 많다는 게 검찰 내부 의견이다.
수원지검 측은 "장기 미제(4개월 초과 미제) 사건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지검 장기 미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94건에서 연말 23건으로 감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형석 부장검사)의 경우 부서 내 장기 미제를 모두 처리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지검에 송치된 형사 사건은 6만4275건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만4188건으로 2위, 인천지검은 6만2553건으로 3위로 집계됐다.
반면 형사부 검사 수는 수원지검이 24명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 검사 총 51명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 이는 25명인 인천지검보다도 적은 숫자다.
이런 이유로 수원지검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형사1~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인권보호부)의 업무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원지검 형사부가 맡은 송치 사건은 5만3619건으로, 검사 1인당 월평균 186건을 배당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이 생겨나면서 수원지검 송치 사건은 2020년에 비해 지난해 37.6% 감소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각각 42.4%, 38.5%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송치가 줄었다.
그러나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량은 여전히 많다는 게 검찰 내부 의견이다.
수원지검 측은 "장기 미제(4개월 초과 미제) 사건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지검 장기 미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94건에서 연말 23건으로 감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형석 부장검사)의 경우 부서 내 장기 미제를 모두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