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사태' 수사 이끈 경찰, 부동산 수사 전담부서 신설 추진
2022-01-20 08:39
검찰청법 개정과 특별사법경찰 폐지로 부동산 범죄 공백 발생 강조
경찰청[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범죄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투기행위인 부동산 범죄 수사를 전담수사부서 신설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요 정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과거에도 정부에 소요 정원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못했고 LH발 투기 의혹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이끈 성과를 근거로 부동산 범죄 전담수사부서의 신설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경찰은 LH발 투기 의혹 관련 6000명 넘는 관계자를 수사해 현직 의원을 포함한 4000명 이상을 송치하고 62명가량을 구속시켰다.
경찰은 특수본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역별 치안에 맞는 기획수사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 기획조사와 연계해 부정 청약, 차명거래, 집값 담합 등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투기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제·개정에 맞춰 국회, 행안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요 정원 안을 3∼4월에 제출하고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을 강조해 이번에는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