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년수당'·'임플란트 확대' 공약...포퓰리즘 지적엔 "尹보다 예산 잘 짜"

2022-01-19 16:21
19일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서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회관에서 열린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를 마친 후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임기 내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경로당에서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많은 분들께서 60세를 전후로 퇴직하게 된다. 그러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은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소득 공백으로 인한 장년층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도 공약했다. 그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삶'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면서 "임기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며 "치아가 전혀 없으신 분들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아니냐'는 지적에 "장년수당과 부부감액 폐지 등을 하기 위해 예산을 추산해보면 3조원대 정도에 불과해 충분히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감당할 여력이 있다"며 "노인복지 확대는 여야에 이론이 없고 이를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 폐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임기 말까지 노인 일자리 140만개로 대폭 확대 △일하는 노인의 노령연금 수급액 삭감이 없도록 조정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